장문의 자료를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뇌피셜 명언 몇 줄 올리는 게시판이 아닙니다
다른 글이 그렇다고 따라 해서는 안됩니다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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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원 신권이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화폐(돈)를 만드는 일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높아졌지만 실제로 화폐의 발행에 있어서 한국은행과 한국조폐공사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 글을 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을 들여다보면 '한국은행'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며
그래서 돈을 '한국은행권' 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은행법 제 47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돈은 한국은행만이
발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第47條(貨幣의 발행) 貨幣의 발행권은 韓國銀行만이 가진다.
한국은행의 제일목표는 물가의 안정입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돈을 발행권한을 부여받은 대신에 물가를 안정시킬
책임을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기관입니다.
돈도 수요공급의 원칙상 너무 많은 돈을 찍어 시장에 내 놓는다면
돈이 너무 많아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결국 이것은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어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너무 조금 찍으면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조차 부족하여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돈의 발행권한을 바탕으로 돈의 양을 적절히 조절하여
국가경제가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물가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기관이며
결론적으로 한국은행의 제일목표인 물가안정과
돈의 발행권한은 뗄레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는 한국조폐공사는 도데체 무엇일까요.
한국조폐공사는 정부에 의해 설립된 공기업으로
돈이나 수입인지 수표 우표등 정부 등이 필요로 하는 특수한 종류의
인쇄물 등을 찍기 위해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은행으로 부터 돈을 얼마만큼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받고 돈을 공장에서 만들어 한국은행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이때의 돈을 형태만 돈일뿐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게 됩니다.
한국조폐공사는 돈을 생산비용+이윤을 포함한 물건값(납품단가)만 받고
한국은행에 납품되게 됩니다.
현재 5천원권 한장의 납품단가는 64원정도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은행이 한국조폐공사에 5천원권 1만장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면
한국조폐공사는 5천원권 1만장을 만들어 한국은행에 갖다주고
납품단가인 64원*1만장 해서 64만원의 돈을 받게 됩니다.
이 돈이 한국은행금고에 쌓여 있다가 은행이나 일반인들이 돈을 필요로 할때
5천원가치를 받고 이 5천원을 금고에서 꺼 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이때가 되어야 비로서 5천원은 5천원의 가치를
갖게 되며 한국은행이 일반인들이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돈의 발행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10원짜리 하나의 납품단가는 30원정도라고 하며
한국은행이 한국조폐공사에 10원짜리 1만개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한국조폐공사는 이를 만들어 한국은행에 배달해 주고
30원*1만개 해서 30만원을 받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이 10원짜리를 일반인들에게 30원이 아닌
10원의 가치만을 받고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출판사가 책을 발행한다고 합시다.
출판사에서 원고를 써서 인쇄소에 원고를 갔다주고
책을 1만부 인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쇄소에서 책을 인쇄한 다음 출판사에서 돈을 받고
인쇄한 책을 건네줄 것입니다.
출판사는 그 책의 발행처에 자신의 회사이름을 넣어
서점을 통해 일반인에게 판매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그 책을 출판사에서 만든것으로 생각하지
인쇄소에서 만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행과 조폐공사도 이와 마찬가지의 관계입니다.
이때에 출판사가 한국은행이고 인쇄소가 조폐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군요 .좀 싶게 구분하라고 잘 써지지않앗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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