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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사업을 하면 영해가 줄어들까 ?

아으 2008.08.14 09:51 조회 수 : 3556

출처  
보통, 영해의 기준은 해안선에서 기준인 통상기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말인즉슨,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 라는 뜻이죠.
(1해리는 1852킬로미터 입니다.)

"해안선에서 12해리까지" 라고 말할때의 '해안선'의 기준은,
최저간조선 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영해를 재는 기준은,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동해와 울릉도 독도, 제주도등은 통상기선 12해리.

황,남해안은 직선기선으로 12해리 입니다.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란 말은, 황,남해안에 포함된 가장 바깥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12해리란 뜻입니다.
(황,남해안 지역에서은 주변의 도서지역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한해협같은경우는 23해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일본 각각에서 3해리씩으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튼, 결론은 간척사업은 영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건데요,
간척사업은, 영토를 늘리는일임에는 분명하지만, 영해의 기준이 되는 직선기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간척사업을 하더라도 영해는 그대로 입니다.
(우리나라의 간척사업의 대부분은 황,남해안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걸 생각해보시면 무슨말인지 아실겁니다.)


그리고, 독도와 울릉도, 제주도와 같이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거리에 있는 도서지역은, 직선기선으로 연결하지 않고 그 각각의 섬에서 통상기선으로 12해리를 재는겁니다.

그렇군여 ; 한국 지리시간에 수업받다가 간척사업 예기 나왓엇는데.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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