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우제도 못 참는 속 좁은 정권

경찰이 삼우제도 지나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한문 앞 시민 분향소를 강제로 때려 부쉈다.
입만 열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갖춰 장례를 치르겠다던 정권이 채 삼우제 기간도 참지 못하고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참으로 속 좁은 정권이다.
정권은 전국적으로 500만에 육박하는 추모인파의 뜻을 아직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

화풀이 하듯 분향소를 때려 부수고 고인의 영정을 함부로 내동댕이 친 정권의 우려와 보복적 행위에 국민들은 다시금 분노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두려운 것인가. 5살 꼬마가 든 촛불에도 놀라 경기를 일으키고.

국민들 몇 명만 모이면 경찰을 동원해 밀어붙이는 이 정권은 언제까지 경찰력에만 의존하여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대한문 앞 분향소는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너덧 시간의 기다림도 마다 않고 추모 행렬을 이뤘던 곳이다.

좀 더 통이 큰 정권이라면 아니, 자신들의 말대로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예우할 마음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는 정권이라면 그렇게 무자비한 폭력으로 분향소를 때려 부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들은 분명히 말 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정치 보복에 의한 억울한 죽음이라고.

국민들은 원하고 있다.
정권의 겸허한 자기 반성과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정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제 이명박 정권은 이러한 국민들의 외침에 대답을 해야한다.

■ 한반도를 위기상황으로 몰아넣는 무능한 정권

최근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황이 극에 달하고 있다.
남북 평화 공존의 상징이던 개성공단 사업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서해 NLL에서는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연일 계속되는 등 정치적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를 이루고 있다.

북한의 국제사회를 향한 긴장 국면 조성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그간 북한의 속내는 남한이 아닌 미국 등 국제 사회에 초첨이 맞춰져 왔던 것이어서 지난 10년동안 한반도는 비교적 큰 위기 없이 분단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 남북 관계는 불안한 긴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모든 대화의 채널은 단절되었다.
대북 정보체계 마저 무너져 남한 독자적으로는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해야함은 정부의 가장 큰 의무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분단 상황은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는 긴장 국면의 연속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지난 10년간 별 탈 없이 이어져온 민족의 공동 번영과 상생의 분위기가 왜 갑자기 하루 아침에 극한 대결의 상황으로 내 몰린 것인가.

금강산 사업은 이미 끝나버렸고, 개성공단 사업은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 뿐만아니라 서해NLL에서 전쟁의 공포감은 이제 현실화 되고 있다.

참으로 무능한 정권이다.

정부의 분단관리 정책에 일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명박 대통령께 보내는 편지

이명박 대통령님.

누군가 대통령님의 옆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대한 수사는 정당했고 공정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속삭인다면 그 사람은 단언컨대 간신입니다.

또 누군가가 대통령님의 옆에서 정치보복에 대해 표적수사에 대해 절대로 사과하면 안 된다고 충성스러움을 가장한 교활한 언사로 대통령님을 흔든다면 그 사람도 간신입니다.

대통령님의 주변에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다는 세간의 불안함에 대해 너무 부인만은 하지 말아주십시오.

대통령님께서 취임 후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은 ‘국민을 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부터인가 대통령님의 말씀에서 이 말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국민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통치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공권력 앞에서 힘없는 우리 국민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국민의 사랑과 신뢰로 유지되는 정권이 아니라 총칼의 힘으로 유지되는 권력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나브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님 이름 앞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고 생각하시고 국정을 운영하신다면 정녕 지금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